1.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 수 있다.
   
   
2.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3.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2. 31.>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021년부터 일몰로 감면 종료
설립등기 , 4년이내 법인 및 대표자 주소경등기

창업일부터 4년(청년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2년이내 정단한 사유없이 처분시 추징
2023년12월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창업중소기업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75%

1. 개요
   
   {가업증여재산가액(100억원 한도) - 500,000,000 } x 10% (30억 초과는 20%) = 과세특례세액
   
   
2. 증여자
   
   60세 이상의 부모(부모가 사망한 경우 조부모를 포함)
   
   
3. 수증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추임
   
   
4. 가업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 만 해당함으로 개인의 사업체는 가업증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증여받은 주식가액 x (1-업무무관 자산가액/총자산가액)
   
   업무무관자산액은
   
   법인세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자산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이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대여금을 말함
   
   
   
5. 과세특례
   
   5억원을 공제하고 10% (20%)세율 적용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당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6. 사후관리
   
   정당한 사유없이 7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3/10,000) 추징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다음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ㅡㅡㅡㅡ상속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상속일+3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양도' 수용'협의매수ㅡㅡ>|<ㅡㅡㅡ양 도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피상속인 자경기간포함ㅡ>|<ㅡㅡ피상속인자경기간제외*ㅡㅡ
   *다만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1. 2011-01-01 이후
      피상속인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피상속인 자경 x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or 3년이내 공익사업등에 편입지역등으로 지정고시(양도일x)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2006년2월8일 이전 상속분은 2008년12월31일 이전까지 양도 or 2009년 이후에 양도 되더라도 공익사업등의 지정고시일 2008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공제가능
      
      
      
   2. 2009-01-01 ~2010-12-31
      피상속인 자경 0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피상속인 자경 x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or 3년이내 공익사업등에 편입지역등으로 지정고시(양도일x)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2006년2월8일 이전 상속분은 2008년12월31일 이전까지 양도 or 2009년 이후에 양도 되더라도 공익사업등의 지정고시일 2008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공제가능
      
      
   3. 2006년 2월8일 이후 양도분
      
      피상속인 자경 0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피상속인 자경 x -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or 3년이내 공익사업등에 편입지역등으로 지정고시(양도일x)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2006년2월8일 이전 상속분은 2008년12월31일 이전까지 양도 or 2009년 이후에 양도 되더라도 공익사업등의 지정고시일 2008년12월31일 이전이라면 공제가능
      
      
   4. 2006년2월8일 이전 양도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2. 8년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8년 이상 재촌 자경
      
      
   2.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 또는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거주하면서 자기가 자경한 사실이 있을 것(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연접한 시'군'구란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최소단위로 병렬적 위치로 동급의 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연접은 붙어있어 이어진 위치를 말한다.
      
      
      1. 재촌[령66조1항]
         
         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직접경작 [령66조13항]
         
         (1) 직접경작의 의미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상시 종사하는 경우 (다른 직업이 없는 경우등)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경작기간에서 제외[령66조14항]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복식부기의무자 수준의 수입금액을 말함)
         
         
      3. 8년(3년) 자경기간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1) 상속인이 경작한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게산하는 것이고
         
         2) 상속인이 자경을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상속일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에만 피상속인의 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6. 2. 9.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감면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2006.2.9. 제19329호 제23조)
         
      
      
      
   3.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일 것
      
      - 임대한 경우에도 이미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경우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이면 되는 것입니다.
      
      
   4. 시지역 이상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안될 것
      
      
      >3면 이내라도 전액 감면이 아니라 지정된 날까지만 감면
      
      또한 상기요건에 해당하더라도 2002년1월1일 이후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굼繭?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감면소득	=	양도소득금액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조특령66조7항 부칙제21196(2008.12.31) 2008년도 양도분부터 적용]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2015-02-0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5. 감면한도[조특법133조1항]
      
      1.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2016-01-01 이후 양도분부터 통일함)
      다만 자경종지+ 2015-12-31 이전 사업인정고+2015-12-31 현재 전체 사어빚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억원 감면한도
      
      2. 5과세기간별로 아래의 큰 금액
      ①2억 대토감면+ 현금등 수용감면
      ②3억 자경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등을 현물출자시 감면, 현금등 수용감면, 축사용지 감면, 공익사업용대토보상감면(2016-01-01 이후분부터 푸함)
      
      II. 2008년
      
      1.2중 max
      
      1. 과세기간별로 2억(69조 자경농지감면이 없는 경우 1억)
      2. 5년간 3억(69조 자경농지감면이 없는 경우 1억)
      
      III. 2007년
      > 대토 + 자경농지
      > 5년간 합산하는 것은 200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따라서 2006년에는 2006년1월1일 이후부터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6.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 감면됨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1항 2호 규정에 의하여 참조
      
      
   
   
   
3. 자경증명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원부,영농자재판매확인서,농약·비료대금, 농기계등 농비부담영수증, 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 관련증거, 농작물 작황상황, 인우보증서 등
   
   - 농지원부도 자경증명방법의 증빙서류의 하나인 것으로, 반드시 농지원부만으로 자경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관할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문의)
   
   - 인우보증서란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인근주민 2인이상 또는 농지위원 2명이상이 연서하여 자경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 국세청 예규·심사 및 심판결정례·법원판결등에서 자경의 증빙으로 들고 있는 것으로 영농조합원증명원,농지원부,영농자재 판매확인서,농약·비료대금·농기계 등 농비부담영수증,종자구입 및 수확물 판매관련증거, 농작물작황상황,인우보증서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빙들은 자경을 판단하는데 있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다른여러가지 상황 즉 양도자의 직업,가족관계,기타정황과 함께 고려하여 자경여부를 판단하게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자경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 규정의 8년재촌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4. "직접 경작"의 의미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63 , 2019.08.22 , 국승 , 진행중 주문 내용 중 발췌한 것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6064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이 신설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에 관하여,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되,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이나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1. 개요
   
   축사용지는 축사와 축사부속시설 및 이에 딸린 토지를 말하여 축사와 토지를 합한 개념에 주의를 요함
   
   
2. 요건
   
   재촌요건
   8년 이상 직접 축산
   양도일 현재의 축사용지
   축산을 페업하고 축사와 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3. 감면세액
   
   

   감면세액	=	산출세액	x	축사용지면적(한도 1,650㎡)
   				총양도면적

   
   이때 축사 건물과 토지를 구분하여 축사는 전액 감면소득, 토지는 한도 적용하는 식으로 감면을 적용해서는 안된다.
   페업조건으로 감면을 해주다 보니 , 심증적으로는 건물부분을 전액감면해야 맞을 것 같으나,
   시행령 계산식에서 축사용지(건물+용지)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을 너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확정해석은 힘들어 보인다.
   
   
4. 감면한도[법133조]
   
   과세기간별로 자경감면'대토감면'수용감면 등과 합산해서 감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감면
   
   5개과세기간에 자경감면'대토감면'수용감면 등 감면의 종합한도 감면 등과 합산해서 감면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까지 감면
   
   
5. 농어촌특별세[법4조(비과세) 2호, 령4조1항]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직접경작은 69조1항에 의한다.
   

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처분ㅡㅡㅡ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전농지ㅡㅡㅡㅡ4년이상 재촌 자경ㅡㅡㅡㅡ>|
   대토농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①ㅡ>|ㅡ②계속 재촌 자경ㅡㅡ
   ①처분일로부터 1년(협의매수'수용은2년)이내에 대토농지 취득
   ②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농지개량, 자연재해, 1년 이상 치료 요하는 경우는 2년)이내 재촌자경 개시
   →종전농지 재촌자경기간 + 새로운농지에서 계속하여 재촌자경기간≥8년 이상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처분ㅡㅡㅡㅡㅡㅡㅡㅡㅡ
   종전농지ㅡㅡㅡㅡㅡㅡㅡ4년이상 재촌 자경ㅡㅡㅡㅡㅡㅡ>|
   대토농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①ㅡ> |ㅡ②계속 재촌 자경ㅡㅡ
   ①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농지 처분
   ②처분일로부터 1년(농지개량 ,자연재해, 1년이상 치료 요하는 경우는 2년)이내 재촌자경 개시
   →종전농지 재촌자경기간 + 새로운농지에서 계속하여 재촌자경기간>=8년 이상
   
   종전농지 재촌자경 + 새로운농지에서 계속하여 재촌자경≥8년 이상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등업 소득은 제외)+ 총급여액 ≥37백이상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함
   
   
   >주상공지역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 소득에 대해 감면(부칙 규정 없음)
   
   
2. 농지소재지의 규정
   
   아래의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경작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②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2.22. 신설)
   
   통작거리 20km이내 지역이 부칙으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대토하는 경우에는 적용
   참고 8년이상 자경농지는 전면개편으로 통작거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비과세가 배제되는 농지등
   
   아래의 농지는 비과세되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①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일정한 사유로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토지는 제외한다.
   
   ②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8년 이상 재촌자경 유뮤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속의 경우 경작 기간
   
   농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농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6. 농어촌특별세[농특법4조,령4조1항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1. 개요및 요건
   
   3년 이상 농지등 소재지에 재존하여 영농 등에 종사한 거주자가 일정한 영농자녀에게 일정면적 범위내 농지'초지'산림지'축사용지'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100% 감면한다
   
   농지:40,000제곱미터(약12,100평)
   초지:148,500제곱미터
   산림지:조림기간 5년 이상 297,000제곱미터
   축사용지: 축사실제면적/ 건폐율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어야 하고
   
   택지개발지구 또는 일정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이어야 한다.
   
   
   
2. 영농자녀
   
   18세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내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3. 추징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이내 양도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증여세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4.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5. 감면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취득시 및 필요경비를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적용한다.
   
   
6. 합산배제 재산처럼 취급
   
   10년이내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10,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다.
   

1. 개요
   
   >농어촌특별세 과세(단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재촌자경시는 비과세)
   
   ㅡㅡㅡ소급해서 2년ㅡㅡㅡ인정고시일ㅡㅡㅡ2018-12-31
   <ㅡ 취 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ㅡㅡ>|ㅡㅡ 감면 현금10% ,채권15%,30%,40%)
   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ㅡ양도ㅡㅡ>|ㅡㅡ 감면x
   
   현금 :10%감면
   채권:15%
   만기까지 보유특약채권 (3년 이상 30% , 5년 이상 40%)
   채권등 토지수용사실확인서 첨부
   2015-12-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의 사업시행자에게 2017-12-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 감면율 적용(현금의 경우15%)
   
   
   
2.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특법77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3년 이상 40% 5년 이상은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3.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4조 2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농어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①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8호의 법인은 제외한다), 제7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할 것의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한정한다] 및 제102조, 제104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3제1항제2호(「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제3호(「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양수한 재산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감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해당여부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83 , 2012.04.04]
   [ 회 신 ]
   1.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뜻,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2, 2007.11.13.)
   [ 관련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서면5팀-2972, 2007.11.13.
   양도한 토지가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4. 감면의 종합한도[법133조]
   
   과세기간별 감면의 종한한도 적용대상 감면과 합산해서 감면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까지 감면
   5개 과세기간에 종합한도 적영대상 감면과 합산해서 감면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5.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토지수용확인서 등 수용확인원
   
   

1. 개요
   
   
   1. 감면세액 =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양도소득금액(?))× 40%
      감면소득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대토보상액/ 총보상액
      
      
   2. 과세이연금액 = 감면소득 (처분시 취득가액에서 차감)
      감면소득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대토보상액/ 총보상액
      대토 처분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대토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2. ①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3.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대토보상 명세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대토보상받기로 한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대토보상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대토보상으로 기재되지 아니하는 경우
   
   
5.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토보상의 요건 및 방법, 감면받거나 과세이연받은 세액의 납부 사유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
   대토보상 계약서
   

1. 요약
   
   
2. 개발제한구액 내 매수청구등으로 양도하는 토지
   
   
3. 개발제한구역제한구역 해지후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1.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내국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5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장의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분할납부할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할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3.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요
   
   > 86년이후 신축국민주택 + 2000년가지 임대개시 + 5년이상
   
   본문은 50% 감면을, 단서는 100%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단서조항 임대주택법에 의한 등록이 필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이 아님
   cf 소득세법상 중과배제되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 필수사항임
   
   ㅡㅡㅡㅡㅡ1986/1/1ㅡㅡㅡ1995/1/1ㅡㅡㅡㅡ2000/12/31ㅡㅡㅡㅡ임대후 +5년ㅡㅡㅡㅡ임대후+10년ㅡ
   임대주택*ㅡㅡㅡ|<ㅡㅡㅡㅡ신축'임대ㅡㅡㅡㅡㅡ>|ㅡ5호이상 임대ㅡ|<ㅡ양도(50%감면)ㅡ>|ㅡ양도(100% 감면)
   건설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신축'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100%감면)
   매입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임대개시ㅡㅡㅡㅡ|<ㅡㅡ양도(100%감면)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에 의한 절차 가령 등록등을 하지 아니한 주택으로 해석됨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취득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취득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2. 50% 감면
   
   「1986.1.1부터 2000.12.31.까지 기간 중 신축된 국민주택
   
   또는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으로서 1986.1.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100% 감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4.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97조2항]
   
   임대주택+ 일반주택=> 일반주택 양도 ; 주택수에서 제외(5호이상 임대개시후부터)
   
   위임대주택을 5호(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봄) 이상 임대개시한 후부터 당해 임대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5.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적용여부 [소득세법 세율규정참조]
   
   다른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
   해당주택 양도시 해당주택포함 1세대3주택이상이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령167의3조의1항3호]
   조특법 97조,97조의2,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6. 농어촌특별세
   
   20%과세
   
   
7.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개요
   
   > 99년8월20일 이후 신축 국민주택 + 2001년가지 임대개시 +신축주택포함2호이상 + 5년이상 ==> 100%세액감면
   
   단서는 100%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ㅡㅡㅡㅡㅡ1999/08/20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01/12/31ㅡㅡㅡㅡㅡ임대후 +5년ㅡㅡㅡㅡ
   임대주택 ㅡㅡㅡ|<ㅡㅡㅡㅡ신축³'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1000%감면)
   건설임대¹ㅡㅡ-|<ㅡㅡㅡㅡ신축³'임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1000%감면)
   매입임대²ㅡㅡ-|<ㅡㅡㅡㅡ신축³'임대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100%감면)
   
   1)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2)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취득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취득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3)2001-12-31까지 계약금을 납부한 것 또는 1999-08-19 이전 신축한 것으로 1999-08-20 일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일정한 거주자가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 일정한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3. 에 해당하는 국민주택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①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②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8월 20일 현대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아래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가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①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② 제1호 ②에 해당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하는 「5년 이상 임대여부의 계산」은 동법시행령 제97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주택임대기간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등록하여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규정의 신축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2호이상)은 1999.8.20부터 2001.12.31까지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으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4. 소득세법상 중과세율 적용여부
   
   1세대 3주택 판정시 주택수에는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이고 당해 자산이 양도자산일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 배제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령167의3조의1항3호]
   조특법 97조,97조의2, 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5.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매입임대주택:매매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일 입증서류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한 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8. 28., 2015. 12. 15., 2018. 1. 16., 2019. 12. 31., 2020. 12. 29., 2022. 12. 31.>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2.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3.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4.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첨부서류
   세액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62호)
   임대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6. 관련판례등
   2020.7.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를 2020.7.11 이후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로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 해당 임대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97의3에 따른 특례는 적용할수 없는 것임(서면법규재산 2023-219, 2023.6.30)
   

1.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8.28, 2015.12.15>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2.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97조의3의 준공공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제97조의4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3.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개요
   
   1항규정
   
   ㅡ1995/11/01ㅡㅡㅡㅡㅡㅡㅡ1997/12/31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미분양국민취득*ㅡㅡ>|ㅡㅡ보유'임대ㅡㅡ|ㅡㅡ양도 {20% 세율 or 종합소득세납부}
   *구청장등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또는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분양
   
   3항규정
   
   ㅡㅡ1998/03/01ㅡㅡㅡㅡㅡㅡ1998/12/31ㅡㅡ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 취득ㅡㅡㅡ>|ㅡㅡㅡ보유'임대ㅡㅡㅡ|ㅡㅡ양도{20% 세율 or 종합소득세납부}ㅡ
   
   
   거주자가 일정한 미분양 국민주택을 1995년 1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5년 이상 보유 임대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분양자- 계약금을 완납
   
   
2. 소득세법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수 계산시에는 포함하나 해당주택 양도시 중과세율은 적용배제
   
   3항 규정에 의한 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98조 6항]
   
3. 첨부서류
   과세특례적용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 확인서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1. 
   분양가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짐
   2011년4월30일까지 적용
   98의3조항을 연장
   
   
   ㅡㅡ2010/2/11현재 미분양ㅡㅡ2011/4/30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ㅡㅡ양도100%,80%, 60%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5년간소득 X 100%,80%,60%)
   *분양가격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에 차등을 두었음
   분양가격인하율 10% 이하 :60% 감면
   분양가격인하율 20% 이하 :80%감면
   분양가격인하율 20% 초과 :100% 감면
   
   
2. 요건 [조특법 98조의5 1항]
   
   > 거주자 or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수도권 밖 + 2010-02-11 현재 미분양 + 최초계약 + 2011-04-30 까지 취득(계약금 납부)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4월 30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1년 4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다음 각 호의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10. 5. 14. 신설)
   
   1.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 100분의 60 (2010. 5. 14. 신설)
   2.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80 (2010. 5. 14. 신설)
   3.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0 (2010. 5. 14. 신설)
   
   
3. 다른 주택 양도시 [조특98조5의2항]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규정 적용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98조의5의 3항
   
   
4. 미분양주택 양도시 [조특98조5의3항]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 및 단기양도에 중과세 및 다주택 중과세 규정에 불구하고
   
   보유년수별 장기보유특별공제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5. 첨부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ㅡㅡㅡ2010/5/19시행ㅡㅡㅡㅡㅡㅡㅡ2011/12/31ㅡㅡㅡ임대일+2년ㅡㅡ임대일+5년ㅡ
사업주체ㅡ|<ㅡㅡ 임대계약체결ㅡㅡㅡㅡ>|<ㅡㅡ임대ㅡㅡ>| ㅡㅡㅡ양도(5년간소득 x 50%)
매 입 자ㅡ|<ㅡㅡ 등록+임대계약쳬결ㅡㅡ>|ㅡㅡㅡㅡㅡㅡ임대ㅡㅡㅡㅡ>|<ㅡ양도(5년간소득 X 50%)
등록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를 말함


1. 요건 [법98조의6의1항]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제1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정한다)하고,
   
   그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공후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후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해당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준공후미분양주택을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정한다)
   
   
2. 다른주택 양도시 [법98조의6의2항]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미분양주택 양도시[법98조6의 3항]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제10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및 세율은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차익에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 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
   
   
4. 기타 [법98조의6 4항]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준공후미분양주택ㆍ임대기간의 확인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첨부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미분양주택 확인을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공공주택사업자 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2년 9월 24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ㅡ2012/09/24 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2/12/31ㅡㅡㅡㅡㅡ취득후+5년ㅡㅡ
ㅡㅡㅡ|<ㅡㅡ미분양주택취득기간ㅡㅡ>|<ㅡㅡㅡ전액면제ㅡㅡㅡ>| ㅡㅡ양도(5년간 발생소득에 면제)

c취득후 5년 이내 양도시 : 100% 세액감면
취득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기타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에 있어 미분양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미분양주택의 정의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따른 입주자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2-09-23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눈으로 공급하는 주택

미분양주택의 공급자의 범위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주체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매입한 아래의 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공사대금을 비분양주택으로 대물변제받은 시공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신탁업자

-매매계약일 현재 임차인 등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
2012-0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2012-09-23일 이전에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
-계약자가 2012-09-23일 이전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같ㅇ느 사업주체와 2012-09-24일 이후 계약체결한 비분양주택
계약자의 친족(국세기본버방 친족)이 계약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

사업주체는 감면대상 미분양주택 현황을 2012-11-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분양주택현황을 2012-12-31까지 주택소재지세무서장에 제출

사업주체는 매매계약 체결즉시 매매계약서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비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아 계약자에 교부하고 미분양주택화인대장을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날인 후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보관

시장'군수'구청장과 사업자는 각각 미분양주택확인대장을 2012-03-31까지 각각 주택 소재지 세무서장게게 제출

양도세 감면신청시 미분양주택으로 확인날인된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1. 첨부서류
   사업주체로부터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시장·군수·구청장 확인 날인)
   

ㅡㅡ2015/01/01 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5/12/31ㅡㅡㅡㅡㅡ취득후+ 5년이상 임대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미분양주택취득기간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양도5년간 발생소득의 50% 감면

1. 
   
   신축주택취득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의 경우 1999.12.31까지)입니다.
   
   -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신 경우이어야 됩니다.(즉 매입기준시점은 계약 및 계약금납부일 기준이므로 잔금또는 준공은 상기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이어도 되는 것입니다.)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으면 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또한 고급주택과 분양권으로 매입한 주택, 미등기양도주택은 적용 받으실수가 없습니다
   상기에 해당하는 당해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상기에 해당하는 당해 신축주택이면 다른주택의 1세대1주택비과세 판정시에는 언제든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2. 
   
   감면내용은 상기와 같이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는 부담하시게 됩니다)
   
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9. 10. 30. 개정)
   
   1.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자가건설
   
   가.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건축물관리대장 (1999. 10. 30. 개정)
   
   2. 제3항 제2호의 주택 (1999. 10. 30. 개정)=>신축주택 매입
   
   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개정)
   나. 제1호의 서류 (1999. 10. 30. 개정)
   
   3. 기타의 주택 (1999. 10. 30. 신설)
   가. 취득시의 주택매매계약서 (1999. 10. 30. 신설)
   나.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999. 10. 30. 신설)
   
   
4. 첨부서류
   1항 1호 :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입증서류
   3항 2호 : 계약금 납부받은 사실 입증서류
   기타 주택 : 취득 매매계약서, 계약금 납부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 개요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감면 + 다주택판정시 주택수 제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3/04/22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013/12/31ㅡㅡㅡㅡ취득일+5년ㅡㅡ
   신축주태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사용승인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미분양주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미분양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세대1주택자의주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취득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2. 양도세면제[조특법99조의2,시행령99조의2]
   
   2013년4월1일 ~2013년12월31일까지 신축주택,미분양주택,1세대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기존주택
   오피스텔을 포함
   계약금을 납부하고
   
   
   1. 전용면적85제곱미터 or 6억원이하 주택
      
      (1) 58제곱미터 이하 또는 시가 6억원 이하의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 신축주택 :2013년4월22일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주택법재37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및 개인이 사용승인(사용검사)받은 주택
      
      2)미분양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계약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2013년4월22일 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미분양주택인 경우
      
      
      (2)1세대1주택자(일시적2주택자포함)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이하 기존주택 :2013년 4월22일이후부터 2013년말까지 취득하는 주택
      
      
   2. 감면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 면제
      

      감면소득 금액*

      =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

      (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

      -

      준공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 - 준공시 기준시가

      
      * 감면소득금액; 5년이 되는날 - 준공
      
      
   3. 농어촌특별세
      
      감면세액의 20% 과세
      
   
   
3. 취득세면제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 6억원이하 국민주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세대원 전원 주택을 매매한 적이 없어야 함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함
      오피스텔은 제외함
      단독세대주는 35세이상
      35세 이하 미혼자녀는 세대를 분리해도 같은 세대로 봄
      
   
   
4. 기타 강의 요약 내용
   
   비과세 판정 및 다주택수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
   
   대상자 : 거주자 비거주자 등도 가능
   취득기한 : 2013-04-01 ~ 2013-12-31 취득 (매매계약 + 계약금완납)
   대상주택 : 2013-04-01 일 현재 미분양주택, 4월1일 이후 신규분양, 1세대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
   오피스텔을 포함(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모텔 사는 사람은 60일이내에 주민등록을이전하든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든지)
   재개발'재건축의 제외(일반분양자분은 포함)
   4월1일 이전 계약했던것을 해제하고 새로 하는 것을 안된다. 계약기간중 해지하고 다시 취득는 것도 안됨
   
   대상주택은 6억이하 or 면적85평방미터 이하
   감면 : 5년간 발생한 소득 감면
   
   
   *1세대 1주택자
   
   파는사람이 구청에 신고하고 매수자에게 교부함
   1세대의미: 2013년4월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
   부부는 떨어져 있어도 같은세대로 봄
   다만 부부가 단독세대로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봄
   주택도 주택법상 주택을 말하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주택수 판정은 : 계약일 현재로 판정
   보유기간 : 취득일부터 ~계약일 현재2년 이상
   일시적2주택자도 1주택자에 포함(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양도)
   
   
5. 첨부서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신축주택(감면대상주택) 날인받은 매매계약서
   
   

1. 매입주택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2001.5.23 부터 2003.6.30 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 및 다른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됩니다.
   
   (단, 서울, 과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이나 다만,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포함)
   
   
2. 자기건설주택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 23부터 2003. 6. 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에서 제외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비조합원으로서 주택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 받은 경우라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자격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2003.6.30.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고가주택의 판단기준에 참고되는 예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번호 : 서일46014-10259 | 생산일자 :2003-03-06
   
   (회신)
   2002. 12. 31.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동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질의)
   2002년 1월에 전용면적 50평 미만의 미분양아파트를 주택건설업자로부터 6억9천만원에 최초분양 받아 등기후 2003.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예정가액 6억원 초과)
   상기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분양아파트(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소득세법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농어촌특별세
   
   20% 과세
   
   

1. 개요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농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ㅡㅡ2003/08/01ㅡㅡㅡ2009-01-01ㅡㅡㅡㅡㅡ2025/12/31ㅡㅡㅡㅡ취득일+3년ㅡㅡ
   ㅡㅡㅡㅡㅡ|<ㅡㅡ ㅡㅡ농어촌주택 취득ㅡㅡㅡㅡ>|ㅡㅡㅡ보유ㅡㅡ>|ㅡㅡ비과세판정시* 주택수 제외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고향주택취득-->|ㅡㅡㅡ보유ㅡㅡ>|ㅡㅡ비과세판정시* 주택수 제외
   (기존)일반주택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ㅡㅡㅡㅡㅡㅡㅡ>|<ㅡㅡ양도ㅡㅡ
   * 일반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1세대1주택 판정시 [ 조특법99조4의 1항]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정시 별도제외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아마 광역시 이외의 지역에 3억미만이라는 규정으로 무조건 제외될수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 판단됨
   
   소득세법상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상속'이농'귀농주택은 아래와 같다.
   상속'이농 귀농주택은 취득시기 제한이 없으며, 조특법상 농어촌주택등의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라면, 소득세법은 어쩔수 없이 보유중이거나, 영농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라는 점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구분	대상지역	규모	거주요건	비과세대상	사후관리
   상속주택'이농주택 [소령155조1호, 3호]	서울'인천'경기도를 제외한 읍(도시지역 밖), 면지역	제한없음	피상속인 및 이농인이 5년이상 거주	일반주택	해당없음
   귀농주택 [소령155조 2호]	상동	고가주택 제외 대지면적660제곱미터이내	연고지1) 소재주택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와 함께 취득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농어촌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일반주택	귀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

   
   
   
2. 농어촌주택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4 의규정에 의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읍 또는 면 지역 소재의 대지660㎡( 200평)이내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2003.8.1부터 2025.12.31까지의 기간중에 취득한 주택의 경우,
   
   농어촌 주택 취득전 부동산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다만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보유하여야 하며 3년이내 양도시에 다른 주택양도에 대한 비과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
   
   가액기준
   2008-01-01 이후 취득분 : 1억5천만원
   2009-01-01 이후 취득분 : 취득당시 2억원 이하
   2014-01-01 이후 취득분 : 취득당시 2억원 이하(일정한 한옥은 4억원 이하)
   

   구분	지역기준(가목)	대지면적기준	가액기준(나목)	보유기준(1항본문)
   농어촌주택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660㎡ 이하2021년 삭제	3억원 (일정한 한옥은 4억원 이하)	3년 이상 보유
   고향주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취득 당시 3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	3년 이상 보유

   
   
3. 고향주택[령99조의4 6항]
   
   법99조4 제1항 2호 가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령99조4 6항⑥ 법 제99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 지역(이와 연접한 시지역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군 지역에 연접한 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등록기준지등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의 시ㆍ군이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 시ㆍ군으로 본다. <신설 2009. 2. 4., 2016. 2. 5.>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 따른 제적부 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등”이라 한다)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호적법」에 따른 본적지 또는 원적지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등록기준지등”이라 한다)
   
   2.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
   
   
4. 1세대1주택 판정시
   
   다른 1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위 농어촌주택은 1세대1주택판정 및 감면주택의 감면대상 적용시 제외합니다.
   
   
5. 적용제외[법99조의4 3항]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1., 2014. 12. 23.>
   
   
6. 1세대3주택 중과세율
   
   별도 제외 규정은 없으나 3억 미만 주택수 제외 규정에 의해 당연히 제외되는 주택이 되게 됨
   
   
7. 첨부서류
   
   과세특례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63호의4)

1.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
   ※ 공제액은 2만원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
   
   
2.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6. 7.>
   1만원
   
   
3.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2019. 12. 31., 2020. 6. 9., 2020. 12. 29., 2021. 11. 23.>
   
   
4. ④ 제3항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3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5. ⑤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납부고지서의 송달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하는 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신설 2020. 12. 29.>
   
   1. 「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소득세
   
   2.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 및 같은 법 제6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결정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
   
   3. 「국세기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부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국세(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고지서 1건당 1천원
   
   
6. ⑥ 제5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각 세법에 따라 부과하는 국세의 납부세액에서 「국세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1.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개정 2010. 12. 27., 2011. 7. 25., 2014.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7. 12. 19., 2020. 6. 9.>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삭제 <2017. 12. 19.>
   
   
2.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분할(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후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12. 31.>
   
   
3. ③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3. 12. 31.>
   
   [전문개정 2010. 1. 1.]
   
   
4. 2018-01-0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배제액 = max {1,2}
   
   
   1. 과세기간별로 감면합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배제
      
      
      
   2. 5 과세기간별(해당년도 + 직전 4과세기간)로 아래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배제
      
      감면배제액 = max {①,②}
      ①5년간 대토감면 합계 중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배제
      ②5년간 농지관련 감면 및 수용감면의 합계 중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배제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2017-12-31 일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된 사업지역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면적이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1/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지역 내 토지를 2019-12-31 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감면한도 적용
      
   
   
   
5. 2017-12-31 이전 양도분
   
   
   1. 과세기간별로 1억원으로 (2016-01-01 이후 양도분부터 통일함)
      다만 자경종지 + 2015-12-31 이전 사업인정고 + 2015-12-31 현재 전체 사업지역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사업지역 내 토지를 + 2017-12-31이전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억원 감면한도
      
      
      
   2. 5과세기간별로 아래의 큰 금액
      ①2억 대토감면+ 현금등 수용감면
      ②3억 자경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영어조합법인에 농지등을 현물출자시 감면, 현금등 수용감면, 축사용지 감면, 공익사업용대토보상감면(2016-01-01 이후분부터 푸함)
      
      
   
   
6. 2008년
   
   1.2중 max
   
   1. 과세기간별로 2억(69조 자경농지감면이 없는 경우 1억)
   2. 5년간 3억(69조 자경농지감면이 없는 경우 1억)
   
   
   
7. 2007년
   > 대토 + 자경농지
   > 5년간 합산하는 것은 2006년 1월 1일이후 양도분부터
   
   따라서 2006년에는 2006년1월1일 이후부터 합산하는 것으로 판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중 제69조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이하 이 항에서 “농지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지감면한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9호)
   
   제36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에 관한 적용특례】
   
   ① 제133조의 개정규정 중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액은 이 법 시행 후 양도하여 대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33조 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